미·중 무역 마찰과 한국 수출의 외풍
2025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전략
2025년 세계 경제는 관세 강화,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긴장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은 이러한 복합 리스크를 반영하여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1.8%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한국의 수출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변화 양상을 정리하고 대응 과제를 제시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통상 긴장 고조
1-1. 보호무역주의 회귀와 통상환경의 구조적 전환
2024년 하반기부터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 및 공급망 안정성을 명분으로 한 선택적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세 인상 차원을 넘어 산업 정책, 통상 정책, 외교 전략이 융합된 통상 블록화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 베트남, 멕시코, 태국 등 제조업 중심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핵심 기술과 첨단 제조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철강, 희토류, 자동차 부품 등 국가 전략산업 품목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입에는 추가 관세, 보조금 연계 제한, 원산지 규정 강화 등 복합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2. 미국의 핵심 산업정책: IRA, CHIPS법, Buy American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는 친환경 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북미산 부품·배터리 사용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 및 과학법)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단 조건으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증설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uy American 정책은 연방정부 조달 사업 시 미국산 사용 의무화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산 제품의 공급 기회를 원천적으로 축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 정책들은 모두 자국 우선주의 흐름에 기반하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NTB, Non-Tariff Barrier)의 대표적인 형태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1-3. 다자 무역 체계(WTO)의 약화와 양자주의 강화 미국은 2020년대 들어 WTO 상소기구(DSB) 무력화, 다자 규범 회피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으며, 실질적으로 WTO 체제를 활용하지 않고, 양자·다자 경제동맹 중심 통상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USMCA(미·멕·캐 무역협정) 등 미국 중심의 블록형 무역 네트워크 강화가 대표적입니다. 자국 규범 우선 적용은 기술표준, 탄소국경세, 노동환경, 디지털세 등 신(新)통상 기준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개별국의 미국 종속성 심화와 제3국의 공급망·무역 전략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1-4. 한국 산업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
미국의 관세 정책 및 산업법안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기업에도 간접적인 압박과 구조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 미국 수출 비중 증가 → 조건부 수혜 vs 리스크 병존 미국은 한국의 2위 수출국이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의 對美 수출 비중이 지속 확대 중입니다. 그러나 IRA, CHIPS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미국 현지 투자 유인이 강제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기아는 IRA 보조금 수혜를 위해 미국 내 전기차 생산공장을 신설하였으며,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지역에 다수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하였습니다.
(2) 원산지 규정 복잡화 및 행정 비용 증가
IRA는 배터리 원재료의 채굴·가공·조립 위치를 '우방국 기준'에 따라 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FTA 기준 정비, 서류 대응에 상당한 행정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행정적 대응 역량 부족으로 수출기회 축소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산업 구조 재편 압력 강화
미국은 사실상 친미 공급망 재편을 통해 산업 정책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기업에도 미국 내 생산 및 기술이전 유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생산능력은 우수하나, 시장 지배력·규범 설계력에서는 후발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영향력 약화 우려가 존재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한국 수출 전략의 도전
2-1. 공급망 재편의 배경: 복합 위기의 시대
(1)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재,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서 기술 패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친미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대만해협 긴장 등은 특정 지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에 정치적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
팬데믹 기간 중 부품 수급 불안, 물류대란, 가격 급등 등으로 전 세계가 ‘글로벌화의 역기능’을 체감하였으며, 이후 각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자국 내 생산기지 강화(Reshoring)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2. 공급망 재편의 특징
리쇼어링(Reshoring): 본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근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치·경제적으로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구축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전략경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은 ‘효율성 중심’에서 ‘안정성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자국 내 생산 확대, 우방국 중심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수출 구조에도 직접적인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소재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은 자국 내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전략이 제한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품목 위주 수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심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탈중국 전략과 함께 공급망 다변화 및 기술 자립화 추진이 절실합니다.
한국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병행하고 있으나, 전방위적인 공급망 전략 재편과 연계된 무역 협정 재조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새 무역 질서 속 한국의 대응 전략
(1) 전략적 FTA 및 IPEF 활용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한국-유럽연합 FTA 등 양자·다자 통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표준, 데이터 이동, 친환경 인증 등 비관세 분야 통상 규범을 선점할 필요가 있으며,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등 통상 다변화 추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2) 수출 품목 및 시장 구조 재조정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중국 비중 축소 및 신흥시장(아세안, 중남미, 중동) 확대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3) 기술 자립도 강화 및 산업 내재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의 국산화율 제고 정책을 지속하고, 해외 의존형 기술 공급망에서 내재화 및 기술 주권 확보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R&D 세제지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등 민간의 기술 투자 유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4) 기업별 맞춤형 리스크 관리 지원
해외 통상 리스크에 노출된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을 확대하고, 현지 인증, 원산지 판정, 통관절차 등 행정적 대응 역량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